음주운전2회 칼럼

앞 사건의 위반일과 확정일이 형사, 면허, 방지장치에서 각기 어떻게 쓰이는지 나눠 봅니다.

세 갈래의 기준 날짜와 그 날짜를 확인할 서류를 한 흐름으로 묶었습니다.

판결문, 약식명령서, 운전경력증명서, 처분 통지서에서 날짜를 찾아 읽는 법을 안내합니다.

먼저 알아 둘 용어 여섯 개와 세 날짜를 세 질문에 이어 붙이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재범 조항이 기준으로 삼는 날이 납부일이 아니라 형이 굳은 날이라는 데서 출발하는 글입니다.

앞 사건 문서를 쓰임새별로 가르고 확정일을 모를 때 남겨 둘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첫 사건이 굳은 지 10년이 지난 뒤 다시 걸렸을 때 형사와 면허가 어떻게 갈리는지 봅니다.

실효가 10년을 줄이지 않는 이유와 방지장치 5년의 기준일도 함께 짚었습니다.

첫 사건이 기소유예였을 때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무엇이 다른지 요건부터 따집니다.

처분 이름을 정확히 확인하는 법과 면허 조항이 쓰는 표현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적발 수치가 정지 구간이어도 면허가 취소 쪽으로 가는 법률 구조를 설명합니다.

취소의 범위와 결격 2년, 좁아진 감경 이의신청과 다시 따기까지의 길을 담았습니다.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가 붙는 두 요건을 앞 위반일 기준 5년부터 하나씩 맞춰 봅니다.

부착 기간이 결격과 같은 길이로 정해지는 방식과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적발 뒤 경찰 조사, 송치, 공소청 검사의 판단, 재판까지 단계를 따라갑니다.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의 7일과 나란히 움직이는 면허 절차도 함께 다룹니다.

첫 사건이 아직 재판 중이거나 불복 기간 안일 때 재범 조항이 걸리는지 살핍니다.

두 사건이 함께 재판받을 때의 묶음 방식과 확정을 기다리지 않는 면허 쪽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