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판단에 쓰는 서류, 판결문과 운전경력증명서 읽기

음주운전2회인지 따지는 일은 결국 서류 읽기입니다. 판결문, 약식명령서, 운전경력증명서, 면허 처분 통지서에는 비슷해 보이는 날짜가 여러 개 적혀 있고, 그중 어느 것을 골라 쓰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서류마다 어떤 이름의 날짜가 어디에 놓이는지, 그 날짜가 어떤 판단에 쓰이는지를 용어부터 차례로 짚습니다.

먼저 알아 둘 용어 여섯 개

• 선고일 — 법원이 법정에서 판결을 알린 날
• 고지일 — 약식명령처럼 서면으로 내려진 재판을 당사자가 받은 날
• 확정일 — 불복 기간이 지나거나 다툴 절차가 끝나 재판이 더 이상 바뀌지 않게 된 날
• 위반일 — 음주운전 등 위반행위를 한 날로, 보통 단속일과 같습니다
• 처분일 — 시⁠·도경찰청장이 면허 취소나 정지를 결정한 날
• 집행일 — 정지 처분 등이 실제로 효력을 내기 시작한 날

음주 재범 판단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확정일, 위반일, 처분일 세 가지이고, 나머지 셋은 그 날짜에 닿기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용어를 섞어 쓰면 같은 사건을 두고도 서로 다른 날짜를 말하게 되므로, 메모할 때부터 이름을 붙여 적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판결문과 약식명령서: 확정은 따로 확인

판결문 첫머리에는 사건번호와 법원, 그리고 선고일이 적혀 있습니다. 약식명령서에는 명령을 발령한 날과 벌금액, 불복 방법이 함께 적힙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두 서류가 그 자체로는 확정일을 알려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정은 서류가 만들어진 뒤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가 없으면, 판결은 선고일부터 진행되는 7일의 항소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상소가 있었다면 상급심 결과까지 이어서 봐야 합니다. 등본에 확정 표시가 있다면 그 날짜를 옮기고, 없다면 사건을 처리한 법원에 확정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형사 재범 가중 조항의 10년은 바로 이 확정일에서 시작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거나 항소했던 사건이라면 서류가 두세 장으로 늘어납니다. 이때는 가장 나중에 나온 재판서와 그 뒤의 불복 여부가 확정일을 정하므로, 서류를 시간 순서로 겹쳐 놓고 마지막 장부터 거꾸로 읽어 가는 것이 요령입니다.

운전경력증명서: 위반일과 처분 내역

운전경력증명서는 면허를 받은 뒤의 위반과 처분 이력을 한데 모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음주 관련 항목에서는 위반한 날짜와 그에 따른 처분 종류(정지⁠·⁠취소), 처분 날짜를 찾아 옮겨 적습니다. 서식과 표시 방식은 발급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항목 이름을 그대로 베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서류의 날짜가 판결문의 날짜와 맞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한쪽은 위반과 행정 처분을, 다른 쪽은 재판을 기록하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도 서로 다른 이름의 날짜가 적힙니다.

여기서 얻는 위반일은 두 가지 판단에 쓰입니다. 하나는 면허 쪽에서 이번이 두 번째 위반인지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의 5년을 재는 것입니다. 앞 위반일과 이번 위반일 사이가 5년 안인지에 따라 조건부 면허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면허 처분 통지서: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

면허 처분 서류는 대개 두 단계로 옵니다. 처분하기 전에 보내는 사전통지서에는 처분하려는 내용과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이 적혀 있고, 처분이 정해지면 결정통지서가 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처분할 때는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낼 수 있는 기간 등도 함께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결정통지서에서 가장 먼저 옮길 날짜는 처분일, 곧 면허가 취소된 날입니다. 두 번째 음주 위반으로 취소되면 결격기간 2년이 이날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통지서를 손에 받은 날은 처분일과 다를 수 있으니 따로 적어 두세요. 중간에 이사한 적이 있다면 통지가 옛 주소와 새 주소 가운데 어디로 갔는지도 짚어 두세요. 정지 처분이었다면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정지가 집행되므로, 처분일과 집행일이 며칠씩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음주운전2회 판단의 세 날짜를 세 질문에 연결하기

서류를 어디서 구하는지는 첫 사건 서류를 찾는 순서를 정리한 문서에 따로 모았습니다. 표를 다 채운 뒤에도 비어 있는 칸이 있다면 그 칸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전체 질문은 음주운전2회 안내 첫 화면에서 질문 여덟 개로 이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