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상담 안내

음주운전2회 상담 안내 — 전화·방문·화상 상담 길과 앞 사건 재판서 주문의 형, 이번 측정 결과지, 결정통지서 도착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수료증 등 준비 서류를 짚습니다.

PREPARE

음주운전2회 상담 전에 챙길 것

종이 한 장을 세로로 접어 왼쪽에는 앞 사건, 오른쪽에는 이번 사건을 둡니다. 두 칸 모두 운전한 날, 측정 결과, 처리된 방식, 끝난 날을 같은 순서로 적어야 나란히 비교됩니다.
앞 사건의 끝난 날은 선고일과 확정일을 한 줄에 몰아 쓰지 않고 두 줄로 나눕니다. 서류에서 찾지 못한 날짜는 추정해 넣지 말고 어떤 서류가 있어야 채워지는지 옆에 메모합니다.
앞 사건과 이번 사건 사이에 면허를 다시 받았는지, 그때 받은 교육이 무엇이었는지 적습니다. 결격 종료일과 재취득일이 이번 처분 서류의 날짜와 맞는지도 대조합니다.
이번 단속에서 받은 서류를 경찰서 쪽 수사 서류와 시⁠·⁠도경찰청 쪽 면허 서류로 갈라 둡니다. 면허 쪽 서류에는 받은 날을 크게 써 두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을 셀 때 씁니다.
운전을 해야 하는 생활 사정이 있다면 근무지와 출퇴근 거리, 가족 돌봄 같은 사실을 서류 이름과 함께 목록으로 만듭니다. 이 목록은 형사 재판과 면허 절차에서 쓰임새가 다르므로 원본과 사본을 따로 챙깁니다.

확정일을 기준으로 끝 날을 계산했을 때 이번 운전일이 그 안쪽인지, 날짜가 빠진 칸 때문에 판단이 미뤄지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앞 사건의 운전일부터 5년 안인지, 이번에 취소처분이 나오거나 무면허 상태였는지에 따라 방지장치 조건이 붙는지 묻습니다. 붙는다면 장치를 달고 지낼 기간이 결격과 같은 길이로 정해지는 만큼, 일반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날도 함께 계산해 달라고 하세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함께 낼지,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각 절차의 마감일이 서로 다르게 흐르므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을 정확히 알려 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사건의 법정형 구간과 앞 사건 뒤의 생활 변화, 재발을 막으려고 한 일이 형을 정할 때 어떻게 다뤄지는지 확인합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게 된다면 장치 설치와 등록, 해마다 두 번 이상 내야 하는 운행 기록, 정기 점검이 생활 속 일정으로 들어옵니다. 가족이 함께 쓰는 차를 어떻게 정리할지, 장치가 없는 차를 운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도 미리 물어 두세요.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가 남아 있지 않을 때 어느 기관에서 무엇을 떼어야 확정일이 채워지는지, 그 서류가 오기 전까지 어떤 순서로 준비할지 함께 정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한 날짜는 표에 적지 않고 비워 둔 채로 가져가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