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같은 앞 사건이라도 위반한 날, 재판을 선고하거나 고지한 날, 그 재판이 확정된 날, 면허가 취소된 날이 모두 다르고, 여기에 이번 위반일이 더해집니다. 아래 표는 각 날짜를 어디서 찾고 어떤 판단에 쓰는지 한 줄씩 나눈 것입니다.

형사 재범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을 셉니다.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이 기준이라는 점에서, 판결문 첫 장에 적힌 날짜를 그대로 옮기면 출발점이 며칠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표에서 두 칸을 나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소 기간은 재판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하고(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항소 기간은 7일입니다(제358조). 날 단위로 정한 기간은 첫날을 빼고 세고, 끝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그날도 빼고 셉니다(제66조 제1항⁠·⁠제3항). 그래서 아무도 항소하지 않았다면 선고 다음 날부터 7일을 세고, 끝 날이 주말에 걸리면 다음 평일까지 기간이 이어진 뒤에야 확정됩니다.

약식명령은 재판서를 송달받는 것으로 고지되므로(제452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7일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제453조 제1항). 기간이 그냥 지나간 경우, 낸 청구를 거둬들인 경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가운데 하나가 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게 됩니다(제457조). 정식재판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므로(제454조), 청구한 적이 있다면 취하한 날짜도 표에 함께 남겨 둡니다.

검사나 피고인은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349조). 이런 기록이 있는 사건은 7일을 다 채우기 전에 절차가 끝났을 수 있으므로, 기간만으로 계산한 날짜를 쓰지 말고 법원 기록에 남은 날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앞 사건을 항소하거나 상고까지 했다면 확정일은 1심 선고일과 한참 떨어집니다. 상고 기간도 7일이어서(제374조), 마지막 재판을 선고한 날을 기준으로 다시 셉니다. 1심 선고일을 확정일 칸에 적으면 10년의 끝도 그만큼 앞당겨져, 실제로는 10년 안에 든 이번 위반이 밖으로 밀려난 것처럼 보이는 착오가 생깁니다.

면허 취소는 형사 재판을 기다리지 않고 시⁠·도경찰청장이 따로 처분하므로, 대개 형사 확정일보다 이른 날짜입니다. 결격기간은 형사 확정일이 아니라 취소된 날을 출발점으로 삼고, 술에 취한 운전이나 측정 불응을 두 번 이상 위반해 취소되었다면 그날부터 2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두 날짜를 한 칸에 쓰면 결격이 끝나는 날과 10년이 끝나는 날이 함께 어긋납니다.

이번 위반일이 10년이나 5년이 끝나는 날 무렵이라면 하루 차이로 판정이 갈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도만 적지 말고 연⁠·월⁠·일을 서류에 적힌 그대로 옮기고, 계산은 서류 원본을 놓고 변호사와 함께 다시 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일 자체를 기간 계산으로 구했다면 그 계산에 쓴 선고일, 송달일, 주말이나 공휴일 여부를 메모로 남겨, 나중에 다른 사람이 같은 계산을 따라갈 수 있게 해 둡니다. 앞 사건 기록과 이번 사건 기록을 맡은 기관이 서로 달라도 이 메모 한 장이 있으면 같은 날짜를 두고 설명이 엇갈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판서의 등본이나 초본은 피고인 같은 소송관계인이 정해진 비용을 납입하고 받아 갈 수 있는 서류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조). 앞 사건이 다른 지역에서 재판받은 것이라면 지금 사는 곳이 아니라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면허를 취소하는 때에는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낼 수 있는 기간을 알리도록 되어 있어(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결정통지서에 처분일이 함께 적힙니다. 통지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처분한 시⁠·도경찰청에 그 처분의 날짜를 문의해 표에 옮깁니다.

이번 위반일은 단속을 맡은 경찰서가 보내는 출석요구서와 조서에 범죄 일시로 적히고, 송치된 뒤 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하면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서의 범죄사실에도 같은 날짜가 나옵니다. 두 서류의 날짜가 다르다면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짚어 둡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 등본,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봉투나 송달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 항소⁠·⁠정식재판 청구나 취하가 있었다면 그 서류 사본, 면허 결정통지서를 한 묶음으로 둡니다. 서류마다 귀퉁이에 표의 어느 칸 날짜를 담고 있는지 적어 두면 다시 찾기 쉽습니다.

단속 때 받은 서류, 출석요구서와 그 봉투, 이번 면허 사전통지서를 따로 모읍니다. 날짜표 맨 아래 줄에 이번 위반일을 적고 그 위의 다섯 칸과 한 번에 견주어 볼 수 있게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