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25 원문 확인
제1항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재위반 요건과 각 호의 법정형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에서 확인한 제1항의 범위에 한정하며 전체 벌칙이나 사건별 적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판본: 시행 2026.07.01. 사건 발생 시점의 규정·부칙과 개별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DATES BEFORE NUMBERS / 07
음주운전2회,
두 번이라는 숫자보다
두 사건의 날짜부터.
이전 형이 확정된 날과 이번 위반일,
각 사건의 유형을 같은 시간표에 놓고 살펴봅니다.
HIGGSFIELD AI CONCEPT · 실제 사건의 문서나 증거가 아닙니다
THE CONDITIONS COME FIRST
음주운전2회처벌,
‘횟수’와 ‘적용 요건’을 나눕니다.
확인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특정 음주 관련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내 다시 해당 위반을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단순히 적발 횟수가 두 번이라는 설명만으로 적용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 01
이전 사건의 처리
어떤 위반으로 어떤 형이 선고되었고 확정되었는지 문서를 확인합니다.
- 02
기준이 되는 날짜
이전 적발일·선고일과 형의 확정일을 혼동하지 않고 표시합니다.
- 03
이번 위반의 내용
이번 위반일과 유형, 측정 자료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는 문언이 있습니다. 차량 범위와 제외 대상, 사건 당시 법령·부칙까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과 적용 범위 ↗
TWO RECORDS, ONE TIMELINE
이전 기록과 이번 기록을
섞지 않는 방법.
기한이나 처벌을 계산하는 도구가 아닌
상담 전 기록 정리 안내입니다.
01
벌금을 낸 기억만으로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다.
보유한 판결문·약식명령 등에서 위반 내용과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형이 확정된 날짜를 확인할 자료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납부일이나 선고일을 확정일로 임의 입력하지 마세요.
- 이전 사건번호와 문서
- 선고 결과와 확정일 자료
- 날짜가 미확인인 항목
02
이번 위반 유형과 측정 기록을 확인합니다.
받은 문서에 표시된 위반 내용, 단속일, 측정 결과와 경위를 나누어 적습니다. 사고나 피해가 함께 있었다면 별도 항목으로 정리해 재위반 벌칙만으로 전체 사건을 설명하지 않도록 합니다.
- 단속·측정 자료
- 사고·피해 여부
- 현재 진행 단계와 조사 안내
03
각 날짜의 의미와 근거 자료를 함께 놓습니다.
이전 위반일, 이전 형의 확정일, 이번 위반일을 순서대로 적되 날짜 옆에 확인한 문서명을 붙입니다. 기억만 있는 날짜에는 미확인 표시를 남기고 전문가에게 확인할 질문을 정리하세요.
- 문서에 적힌 날짜
- 날짜의 의미
- 확인할 질문
STATUTORY RANGES, WITH CONDITIONS
제1항이 적용될 때의
법정형 구분.
아래 표는 제148조의2 제1항의 적용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관한 조문 정리입니다. 예상 형량·평균 벌금·개별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 이번 위반 구분 | 징역 | 또는 벌금 |
|---|---|---|
| 제44조 제2항 또는 제5항 위반 | 1년 이상 6년 이하 |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 제44조 제1항 위반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 제44조 제1항 위반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제1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하는 문언을 둡니다. 위 표를 초범·모든 차종·모든 사고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원문 읽기 ↗
PREPARE THE DATES
사건별 폴더 두 개,
비교할 시간표 한 장.
자료 준비를 위한 편집상 제안입니다.
선택은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0 / 4 확인
QUESTIONS & ANSWERS
두 번째 사건에서
자주 혼동하는 지점.
두 번 적발되면 위 표가 무조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이전 형의 선고·확정 여부, 확정일부터 이번 위반까지의 기간과 위반 유형 등 조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0년은 이전 단속일부터 세나요?
확인한 제1항은 이전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이전 단속일과 확정일을 구분해 문서를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기산점이나 적용 여부를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벌금 납부 영수증만 준비하면 되나요?
납부 자료와 함께 이전 사건의 판단 내용·형의 확정일을 확인할 문서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추가 확인할 항목으로 남겨두세요.
사고까지 있었다면 표만 보면 되나요?
사고 경위와 피해 등 별도 쟁점이 있을 수 있어 재위반 벌칙만으로 전체 사건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모든 문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SOURCE & APPLICABILITY
확인한 조항을 정확히.
CONTINUE WITH THE REC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