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기한 계산기

음주운전2회 기한 계산기 — 재범 가중을 가르는 확정일부터 10년, 방지장치를 가르는 앞 운전일부터 5년, 결격 2·3년, 경찰청 이의 60일의 끝 날을 셉니다.

DEADLINE

음주운전2회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음주운전2회 항목 처분을 받아 든 날

음주운전2회 기한⁠·⁠기간 계산 근거

두 번째 적발에서는 앞 사건 날짜로 세는 기간과 이번 서류 날짜로 세는 기간이 섞이니, 출발점 칸을 꼭 함께 보세요.

기한⁠·⁠기간	길이	세기 시작	근거 조문
재범으로 무겁게 처벌되는지 가르는 창	10년	앞 사건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굳은 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장치를 단 차만 몰게 되는지 가르는 창	5년	앞 사건에서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날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음주 전력 두 번째로 면허를 잃은 뒤의 응시 금지	2년	이번 취소일, 무면허 재위반이면 이번 운전일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의 제6호 가목
두 번 모두 취중 사고였을 때의 응시 금지	3년	이번 취소일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5호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고 지낼 기간	조건부 면허 대상의 결격과 같은 길이	결격 셈과 같은 첫날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2항
취소 결정에 맞서는 경찰청 이의	60일	처분을 받아 든 날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이의 결론을 받은 뒤 심판으로 넘어가는 창	90일	결론 통보가 닿은 날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이의 없이 곧바로 여는 행정심판	90일, 그리고 180일	처분을 알게 된 날, 그리고 처분일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심판 결론 뒤 법원으로 가는 창	90일, 그리고 1년	재결서 정본이 손에 닿은 날, 그리고 재결일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이번 사건 약식명령에 맞서는 정식재판	7일	이번 명령서가 송달되어 고지된 날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이번 판결에 맞서는 항소와 상고	7일씩	판결이 낭독된 날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이 기산, 제358조⁠·제374조가 길이
이번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	7년	이번 운전을 끝낸 때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10년과 5년의 끝 날을 정하는 셈

해 단위로 정한 10년과 5년은 365일을 곱해 세지 않고 달력의 해를 따라 넘깁니다(민법 제160조 제1항). 해의 첫머리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해에서 출발일과 같은 날짜의 하루 전날이 끝이고(같은 조 제2항), 그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로 마칩니다(같은 조 제3항). 행정에 관한 기간에 이 셈을 끌어다 쓰는 다리는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입니다.

재판 쪽 7일은 서류가 온 그날을 빼고 다음 날을 하루째로 놓는 것이 기본 셈입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하루째부터 이레째까지 세다 마지막 칸이 쉬는 날에 떨어지면 다음 평일로 미루는 반면(같은 조 제3항), 응시를 막는 결격처럼 국민의 권익을 묶어 두는 기간에는 첫날을 넣으라는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이 쓰여 주말에 걸려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셈이 오히려 국민에게 손해라면 같은 항 단서로 이 방식은 접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