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사무소⁠·⁠오시는 길

음주운전2회 사건이 거치는 기관 — 앞 사건 기록이 있는 법원, 이번 단속을 수사하는 경찰서와 지방공소청, 취소와 장치 조건을 다루는 시·도경찰청의 관할을 찾습니다.

앞 사건 기록이 잠든 법원

두 번째 적발에서는 오래전 사건을 판결하거나 약식명령을 낸 법원이 다시 등장합니다. 재범 가중이 걸리는지는 그 법원의 재판이 언제 굳었는지에 달려 있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약식명령이라면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가 거둬지고 기각된 때 판결과 같은 힘을 갖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이번 단속을 수사하는 경찰서와 넘겨받는 지방공소청

두 번째 단속 건은 검문한 경찰서가 조사를 맡고, 혐의가 서면 담당 사법경찰관이 그 기록을 지방공소청으로 보냅니다(송치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재범 조항 사건도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사목이 합의부 1심 목록에서 빼 두었습니다.

취소와 장치 조건을 다루는 시⁠·⁠도경찰청

면허 취소 결정은 시⁠·도경찰청장의 몫이고(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나중에 조건부 면허를 받게 되면 장치를 단 차를 등록하고 운행기록을 내는 곳도 같은 시⁠·도경찰청입니다(제50조의3 제1항⁠·⁠제6항). 취소를 법원에서 다투려면 행정심판 재결이 먼저입니다(제142조).

어느 고장 기관이 맡는지

앞 사건과 이번 사건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더라도 두 사건의 재판 장소는 서로 묶이지 않고 사건마다 따로 정해지는데, 그 기준은 술 마시고 운전한 장소와 피고인이 살거나 머무는 곳입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이번 사건을 맡을 공소청은 그 법원과 짝을 이루는 청이나 지청이고(공소청법 제3조 제4항), 두 번째 취소 결정을 법원에서 다툴 때 상대방은 결정을 내린 시⁠·도경찰청장이 되고(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첫 재판은 그 청사가 속한 지역의 행정법원 몫입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심판을 맡을 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6조가 처분청의 지위에 따라 정하니 결정통지서의 안내를 따릅니다.

찾아가거나 서류를 낼 때

앞 사건 재판서가 없다면 그 사건을 다룬 법원을 먼저 찾아야 하므로, 운전경력증명서 같은 서류로 시기를 좁혀 두면 수월합니다. 두 번째 취소에 맞서는 행정심판 청구서는 결정한 경찰청이나 위원회 창구에 종이로 내도 되고 위원회 누리집에 전자문서로 올려도 되며(행정심판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종이, 제52조 제1항에서 전자 제출을 정함), 집행정지 신청은 그 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 서면으로 냅니다(같은 법 제30조 제5항).

아래 사무소 목록은 상담 장소의 안내이며, 두 사건이 각각 배정되는 경찰서와 법원은 이와 관계없이 위 기준으로 갈립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