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 첫 사건이 10년보다 오래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십수 년 전 음주 단속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일을 잊고 지내다 다시 단속에 걸리면, 그렇게 오래된 일까지 세느냐는 의문부터 듭니다. 이번 일을 음주운전2회로 볼지에 대한 답은 하나로 모이지 않습니다. 형사 조항은 10년이라는 기간을 문구에 넣어 두었지만, 면허 처분 조항에는 그런 기간 표현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첫 사건이 오래된 경우를 놓고 형사 쪽, 면허 쪽, 음주운전 방지장치 쪽이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 나눠 설명합니다.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어느 기준이 어떤 날짜를 쓰는지부터 가려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음주운전2회 형사 판단의 10년은 확정일에서 출발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 측정방해로 처벌받아 벌금 이상의 형이 굳어진 사람이 그로부터 10년 안에 같은 종류의 위반을 다시 한 경우를 따로 떼어 무겁게 정합니다. 기간을 재는 출발점은 첫 단속일이 아니라 앞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이고, 도착점은 이번에 다시 위반한 날입니다.

그래서 "첫 단속이 10년 전쯤"이라는 기억만으로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단속은 11년 전이었더라도 정식재판과 항소를 거치느라 확정이 9년 전이라면 10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정일부터 10년이 다 지난 뒤에 다시 위반했다면 제1항의 요건 밖에 놓이고, 이번 사건은 같은 조 제3항, 곧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법정형을 나눈 일반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구간별 법정형의 차이는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고, 어느 조항으로 가는지까지만 짚습니다.

10년 밖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이번 사건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운전에서 사고가 났거나 측정을 거부했다면 그 사정에 맞는 조항이 따로 검토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제3항 안에서도 무거운 구간으로 갑니다. 첫 사건이 오래됐다는 사정과 이번 사건의 내용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이번 측정 결과지와 운전 경위도 첫 사건 서류와 나눠서 정리해 두세요.

실효됐다는 사정은 10년을 줄이지 않습니다

제1항 괄호에는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벌금형이라면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그 사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을 때) 실효된다고 정하지만, 재범 가중 조항은 실효와 관계없이 확정일부터 10년을 셉니다. 전과 기록이 정리됐다는 사정과 10년이 지났다는 사정은 서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결국 형사 쪽에서 확인할 숫자는 하나입니다. 앞 사건 확정일과 이번 위반일 사이가 10년 안인가, 밖인가. 확정일이 적힌 서류를 아직 손에 넣지 못했다면 오래된 사건 서류를 다시 모으는 순서부터 따라가는 편이 빠릅니다.

면허 조항에는 기간을 정한 문구가 없습니다

면허 쪽 조문은 생김새부터 다릅니다. 취소 사유를 정한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앞서 음주 관련 위반을 했던 사람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정지 기준에 걸린 경우를 반드시 취소할 사유로 묶어 두었을 뿐, 그 앞 위반이 몇 년 안의 일이어야 한다는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결격기간을 정한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도 '2회 이상 위반'이라고만 적었습니다.

따라서 형사 쪽에서 10년이 지나 제1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면허 처분에서는 이번 사건이 두 번째 위반으로 다뤄져 취소와 2년의 결격기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처분청이 앞 위반을 어떤 기록으로 확인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처분 사유란에 앞 위반이 적혀 있는지부터 읽어 보세요.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는 위반일부터 5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달린 차만 운전할 수 있게 하는 조건부 면허는 또 다른 기간을 씁니다. 제80조의2 제1항은 앞 위반일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앞 사건 확정이 10년보다 이전이라면 그 위반일은 확정일보다 더 앞이므로 5년 요건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상 요건 전체는 조건부 면허 대상을 따로 정리한 문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년 전에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다시 적발된 경우를 생각해 보면, 형사는 제3항의 가장 낮은 구간으로, 면허는 두 번째 위반에 따른 취소 검토로, 방지장치는 대상 밖으로 각각 갈립니다. 같은 사람의 같은 하루가 세 기준에서 서로 다른 답을 받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