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준비 체크리스트

앞 사건의 흔적을 모을 때0 / 5

앞 사건 재판서 주문 칸에 적힌 형의 이름근거: 형사 가중은 벌금 이상이 선고되어 굳은 경우만 출발점으로 삼으므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였는지 글자 그대로 옮겨 두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근거: 재범 가중의 출발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앞 약식명령이 언제 굳었는지 보여 줄 종이근거: 약식명령은 청구기간이 흘러가거나 정식재판 청구가 거둬지고 기각되어야 판결과 같은 힘을 얻기에 그 날짜가 곧 10년의 첫 칸입니다. (근거: 약식명령의 확정, 형사소송법 제457조)
앞 사건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몬 날근거: 장치 조건을 가르는 5년은 굳은 날이 아니라 운전한 날에서 시작하므로 확정일과 다른 줄에 적어야 두 셈이 엉키지 않습니다. (근거: 조건부 면허의 5년,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앞 사건이 위 법원으로 올라갔다면 마지막 법정의 선고일근거: 불복 기간은 선고한 날에서 흐르므로 1심인지 항소심인지 상고심인지 어느 법정 날짜로 셀지 갈라 둡니다. (근거: 상소 기간의 출발,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그때 탄 것이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였는지근거: 재범 가중 조항은 이런 탈것을 앞 위반으로도 뒤 위반으로도 세지 않으니 차종을 분명히 해 둡니다. (근거: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이번 단속 직후0 / 3

이번 측정 결과지의 수치, 또는 불기를 거부했다는 기록근거: 두 번째 사건의 형 범위는 수치 칸과 거부⁠·⁠방해 여부로 세 갈래가 나뉘니 결과지를 접지 말고 보관합니다. (근거: 재범 법정형 세 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각 호)
그날 면허가 살아 있었는지근거: 다시 걸린 날 무면허였다면 취소처분이 없어도 장치 조건이 붙을 수 있어 처분 이력 확인이 먼저입니다. (근거: 무면허 재위반,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면허증을 내고 받은 임시 증명서의 마지막 날근거: 그 종이는 적힌 기간 안에서만 면허증 노릇을 하므로 끝나는 날을 달력에 크게 표시합니다. (근거: 임시운전증명서 효력, 도로교통법 제91조 제2항)

면허 처분 서류를 받은 뒤0 / 3

결정통지서가 도착한 날과 처분 날짜근거: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가운데 먼저 닥치는 쪽이 마감이라 두 날짜를 모두 붙잡아 둡니다. (근거: 심판청구 기간,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집행정지를 함께 청할지와 그 서면근거: 이 신청은 심판청구와 함께 또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 취지와 이유를 쓴 글로 내야 접수됩니다. (근거: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5항)
경찰청 이의를 낼 때 붙일 처분서 사본근거: 이의신청서에는 운전면허처분서를 덧붙여 처분일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 앞으로 보냅니다. (근거: 이의신청 서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5조)

결격이 끝나 갈 무렵0 / 4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수료증근거: 취소처분을 받았던 사람은 기다림이 끝나도 이 수료증이 없으면 새 면허를 손에 쥘 수 없습니다. (근거: 재취득 전 교육, 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
장치 작동법 교육 일정근거: 조건부 면허 시험을 치르려면 응시 전에 장치 다루는 법과 음주 예방 교육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근거: 조건부 면허 교육, 도로교통법 제73조 제6항)
장치를 단 차의 등록 확인서근거: 조건부 면허로 도로에 나서려면 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을 마쳐 두어야 합니다. (근거: 설치와 등록,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1항)
운행기록을 낼 달과 장치 검사 받을 날근거: 등록한 사람은 한 해 두 번 이상 운행 기록을 내고 장치가 제대로 도는지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일정을 미리 잡습니다. (근거: 운행기록 제출,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