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질문 모음

이 호는 측정 거부(제44조 제2항)와 일부러 수치를 흐린 덧마시기(제5항)를 한데 묶어 두었으니, 숫자가 비었다고 칸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처분 때문에 생길 중대한 손해를 막아야 할 급한 사정이 있을 때 위원회가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그 신청서는 심판청구와 함께 또는 의결 전까지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그러니 소송까지 마음먹었더라도 심판 청구의 90일을 먼저 지키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그와 별도로 재결이 나온 날에서 1년이 넘어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 길이 닫히니(같은 조 제2항), 재결서를 받은 봉투도 버리지 마세요.

수치가 몇 퍼센트였든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은 같다는 뜻입니다.

새 차로 바꾸는 일이 그 굵직한 사항에 드는지는 등록 창구의 안내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벌금 안에서 액수가 오르는 것까지 막지는 않고, 그렇게 판단하면 판결서에 왜 그렇게 정했는지를 밝혀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면허 쪽에서도 제93조 제1항 제22호가 이 일을 재량 없이 취소할 사유로 꼽고 있습니다.

처음 걸린 사람에게 쓰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보다 위쪽 끝도 징역 6년⁠·⁠벌금 3,000만 원으로 넓게 잡혀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굳은 뒤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고 3년이 안 된 때 저지른 죄에는 이 길이 막혀 있어, 앞 사건의 형과 집행이 끝난 날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경찰공무원이 직접 거둬 갈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휴대전화에 담긴 모바일 면허증도 같은 원칙이 전자 방식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