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앞 사건 확정일이 가르는 형사⁠·면허⁠·방지장치 판단

음주운전2회로 다시 단속되면 처벌이 무거워진다는 것까지는 알려져 있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어느 조항이 붙는지는 잘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적발은 형사 처벌, 운전면허 처분, 음주운전 방지장치라는 세 갈래로 나뉘어 판단되고, 갈래마다 보는 날짜가 다릅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순서대로 그 세 갈래를 하나씩 짚습니다.

먼저 모을 날짜: 앞 사건의 위반일과 확정일

세 갈래 판단에 쓰이는 날짜는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앞 사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날, 곧 위반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건의 형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날, 곧 확정일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난 사건이라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 확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그래서 위반일과 확정일 사이에는 몇 주에서 몇 달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형사 재범 조항은 확정일을, 방지장치 조항은 위반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면허 취소 조항은 앞선 음주 위반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같은 앞 사건이라도 어느 날짜를 대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에서 두 날짜를 각각 찾아 이름을 붙여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형사: 확정일부터 10년 안의 재위반

두 번째 위반을 따로 다루는 형사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입니다. 앞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아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고, 그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다면 이 항이 검토됩니다. 괄호 안에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혀 있어, 오래된 벌금 전과가 실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조항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수치가 0.03% 이상 0.2% 미만 구간이면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되고, 법정형은 징역이라면 1년부터 5년까지, 벌금이라면 50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입니다. 0.2% 이상이면 제2호, 측정을 거부했다면 제1호가 검토됩니다. 반대로 앞 사건 확정일이 이번 위반일보다 10년 넘게 앞선다면 이 항이 아니라 처음 위반한 사람에게 쓰이는 같은 조 제3항의 구간으로 돌아갑니다. 경찰 조사에서 앞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 질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억에 기대기보다 약식명령서나 판결문에서 확정 표시를 찾아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면허: 정지 수치여도 취소가 검토되는 구조

처음 적발이라면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 구간입니다. 그러나 앞선 음주 위반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을 하면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 조항은 형사 조항처럼 10년의 창을 두지 않으므로, 형사 쪽에서 10년 밖으로 판단된 앞 사건도 면허 쪽에서는 앞선 위반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가진 면허 전부에 효력이 미치고,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생계 사정을 이유로 처분 감경을 구하는 길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있지만,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어 있어, 앞 사건이 5년 안에 있었던 두 번째 적발에서는 그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정지 수치에서 취소가 나오는 이유는 재적발 면허 취소 문서에서 따로 다룹니다.

방지장치: 앞 위반일부터 5년 안인지

제80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위반일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하고, 그 위반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면, 방지장치를 다는 조건이 붙은 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확정일이 아니라 앞 사건의 위반일입니다.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 기간을 셉니다(같은 조 제2항).

앞 위반일이 5년 밖이라면 방지장치 요건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결격기간이 끝난 뒤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쳐야 합니다(제82조 제3항). 요건의 세부와 적용 시점은 방지장치 대상 요건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세 갈래를 확인할 서류

1. 앞 사건의 약식명령서나 판결문 — 확정일과 형의 종류
2. 운전경력증명서 — 앞 사건 위반일과 당시 면허 처분 내역
3. 이번 단속 때 받은 서류 — 이번 위반일과 측정 결과
4. 면허 처분 사전통지서 — 의견 제출 기한

음주운전2회 사건에서 이 서류들의 날짜를 한 줄에 나란히 놓으면, 확정일로 보는 10년과 위반일로 보는 5년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는 지점이 드러납니다. 사전통지에 의견을 낸다면 앞 위반의 날짜나 내용이 서류와 다르게 적히지 않았는지처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점에 집중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사정에 같은 질문을 대입해 보려면 음주운전2회 안내 첫 화면의 질문 순서를 따라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