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벌금 납부일과 형의 확정일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날짜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정해진 음주 관련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해당 위반을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기준으로 적힌 것은 이전 단속일이나 벌금 납부일이 아니라 형의 확정일입니다. 기억하기 쉬운 날짜라는 이유로 다른 날짜를 대신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에는 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는 문언과 차량 범위,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내용도 있습니다. 날짜 하나를 확인했다고 적용 요건 전체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이전 위반의 내용과 이번 위반의 유형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전 사건의 문서를 기능별로 나누세요

단속 당시 자료,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 판단 내용이 적힌 자료, 확정일을 확인할 자료, 납부 내역을 구분합니다. 문서 제목이 비슷하거나 같은 사건번호가 반복되더라도 각각 무엇을 알려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 문서만으로 확정일을 알 수 없으면 ‘확정일 미확인’이라고 적습니다.

이전 사건을 기억으로 요약한 문장과 실제 문서의 기재가 다르면 어느 쪽도 임의로 고쳐 맞추지 않습니다. 문서의 해당 위치와 기억이 다른 부분을 별도 질문으로 남기세요. 필요한 자료의 확인·발급 방법은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번 사건과 비교하되 처벌 계산표로 만들지 않습니다

비교표의 행은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으로 나누고, 각 행에 발생일·위반 유형·진행 단계·확인 근거를 적습니다. 이전 형의 확정일과 이번 위반일을 비교할 수 있게 하되, 사건 당시 규정과 부칙을 확인하기 전 임의로 적용 여부를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음주운전2회라는 검색어만으로 실제 선고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나 면허 문제 등 다른 쟁점이 있다면 별도 자료로 표시하세요. 이 글의 목적은 날짜와 자료의 혼동을 줄이는 것이며, 구속·집행유예·벌금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아닙니다.